부제 압수수색 제외 시설 자료 이동 논란… 법적 문제 여부와 별개로 국민이 납득할 설명이 우선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보도에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임시사무소에서 다량의 자료가 반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관위는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인 만큼, 그 어떤 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와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물론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 해당 자료 반출이 불법이었는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적 필요에 따른 정상적인 자료 이전일 수도 있으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섣부른 결론이나 근거 없는 음모론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법률적 판단 이전에 국민 신뢰의 문제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자료가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선거 관리 과정에 대한 각종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는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와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선관위가 진정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조한다면 반출된 자료의 성격, 이동 경위, 승인 절차, 보관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수사기관 역시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해명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스스로의 신뢰를 입증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음모론도, 정치적 공방도 아니다. 오직 사실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 있는 설명이다. 선관위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성실히 답할 때 비로소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도 함께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기자 김동인 울산동구신문